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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'재도전특별자금'
라킬프에22
2025. 8. 13. 15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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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'재도전특별자금'은 사업 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 자금은 폐업 이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,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재기 소상공인의 재도전 의지를 고취하고,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1. 사업 개요 및 목적
재도전특별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. 주요 목적은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실패의 부담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.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재기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, 정부 보증을 통해 비교적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합니다.
- 지원 대상: 사업 실패 후 재창업 또는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.
- 지원 내용: 사업 초기 운영 자금, 시설 개선 자금 등.
- 운영 방식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 및 금융기관 대리 대출 방식 병행.
2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2.1 재창업 및 사업정리 요건
- 재창업 소상공인: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험이 있고, 현재는 폐업 상태이거나 폐업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. 또한, 재창업하려는 사업의 업종이 이전 사업과 동일 업종일 경우 재창업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, 업종 전환을 전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업종 전환 소상공인: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입니다. 이 경우 기존 사업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변경이 필수적입니다.
2.2 교육 및 컨설팅 이수 요건
-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교육 이수: 소상공인 지식배움터(edu.sbiz.or.kr)에서 제공하는 **'재기 소상공인 재창업 교육'**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 이 교육은 재창업 성공에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, 마케팅, 자금 관리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다룹니다.
- 재도전 컨설팅 수료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재도전 컨설팅을 수료해야 합니다.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아이템 검증, 시장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2.3 기타 공통 요건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닐 것: 유흥주점,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대출 관련 제한 사항: 정책자금 지원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대출 연체 중이거나 세금 체납 등 금융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3. 대출 조건 및 한도
재도전특별자금은 재기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합니다.
- 대출 방식: 직접 대출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심사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. 이 방식은 민간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저신용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대출 한도: 기업당 최대 7,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. 자금 용도에 따라 세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,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재창업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.
- 대출 금리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.0%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입니다. 이는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, 재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.
- 대출 기간: 총 6년 이내로, 3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- 거치 기간 (3년): 이자만 납부하며, 사업 안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- 상환 기간 (3년): 원금과 이자를 매달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합니다.
- 중도상환수수료: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. 따라서 사업이 조기에 안정되어 여유 자금이 생길 경우, 언제든지 부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.
4. 신청 절차 및 방법
재도전특별자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사전 준비:
-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**'재기 소상공인 재창업 교육'**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.
- 사업 계획서 작성 등 재창업 준비를 구체적으로 진행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
- **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**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-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, 폐업사실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.
- 심사 및 컨설팅:
- 신청 접수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.
- 필요시 재도전 컨설팅을 연계하여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합니다.
- 대출 약정 및 실행:
-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대상이 결정되면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.
- 약정 체결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.
5. 유의사항 및 기타 정보
- 신청 기간: 재도전특별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자금 규모가 한정적이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,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자금 용도: 지원받은 자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인테리어 비용, 시설·장비 구입비, 원자재 및 상품 구입비, 마케팅 비용 등입니다. 주택 구입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 시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도전 성공 패키지: 재도전특별자금 외에도 '희망리턴패키지' 등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. 이들은 폐업 컨설팅, 재창업 교육, 취업 지원 등을 포함하며, 자금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.
- 문의처: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재도전특별자금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2025년에도 이 자금이 많은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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